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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특검, 군사법원 이송된 '계엄 관여 軍사건' 이첩 요청_蜘蛛资讯网

이첩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.특검팀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내란 특검법 제7조 제1항, 제2항 등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.내란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, 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

권이 군사법원에 있다"고 판단했다.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12·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'제2수사단'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 직을 맡으려 했던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 8명을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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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57:04